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이행, 전국 4곳에 불과

광주·울산·전남·충남만 목표 달성
실제 개선 이뤄진 학교 231개
학교급식 종사자 산재 건수 증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이 이뤄진 곳이 네 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3년간 폐질환을 포함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건수는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실 조리시설 환기설비 개선사업 목표치를 달성한 시도교육청은 ▲광주 ▲울산 ▲전남 ▲충남 네 곳이었다. 지난해 환기설비 개선이 완료된 학교 수는 총 884개교로, 전체 목표치의 42.8%였다.

지난해 강득구 의원실에서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추진 현황을 확인했을 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실 개선이 이뤄진 학교는 231개교였다. 당시 각 시도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에 개선 공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여부는 학교급식 종사자, 학생들의 안전과도 연관된다. 강득구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질환을 포함한 학교급식 종사자 전체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1505건으로, 2020년 대비 2.17배 증가했다. 지난해 산재 승인 건수 또한 1413건으로 2020년 대비 2.17배다. 지난해 기준 학교급식종사자 산재 승인율은 93.89%다.

또 강득구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년 새 폐질환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50% 넘게 증가했다. 특히 ▲인천 ▲세종 ▲경기 등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학교 수,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에도 재해 발생률이 늘어나는 추세였다.

강득구 의원실은 "전국 통계 추이가 환기설비 개선 목표 미달률 97% 이상이고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등 학교 수가 2022년 기준 1만1689개였음을 감안한다면 전국적으로 환기설비 개선이 이뤄져야 할 학교 수는 적어도 약 1만여개 수준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며 "지난해와 같은 추진 속도가 유지된다면 전체 학교의 환기설비를 개선하는 데는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