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지원..."아이 낳으면 성인까지 책임"

공공 최초 주4일제 도입

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를 국가소멸 위기 상황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했다"며 "오는 2026년 충남 합계출산률 1.0명 회복을 목표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충남 합계출산률은 지난 2021년 0.96명으로 떨어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도는 '맞벌이 부부와 워킹맘의 육아 부담'이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에 초점을 맞췄다.

0~5세 영유아 돌봄을 위해서는 24시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해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올해 전 시군에 최소 1개소씩 총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6~12세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지역 내 가용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부족한 늘봄학교 공백을 보완한다.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시설 운영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 퇴직 교사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해 강사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교육비 부담이 높은 13~ 18세 중·고등학생을 위해서는 공립학원을 운영한다.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공립학원을 설치하고,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 문제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공공아파트 특별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과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100%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주 4일제 근무제도 시행한다.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 0~2세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9~12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하루 최대 2시간 초등 돌봄시간을 추가로 제공한다.

출산과 육아를 성과로 인정하고 A등급 이상 성과등급을 부여한다. 세 자녀 이상 공무원에게는 특별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여성과 남성 직원 모두에게 해당된다.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 육아휴직과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에 눈치 보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출산을 장려하는 우수 중소기업에는 육아지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4637억원을 투입해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707억원이 신규로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 제안도 내놨다.

김 지사는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출산 시 지원하는 현금성 정책을 통일시켜야 한다"며 "미혼보다 기혼의 혜택이 크도록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을 하려는 청년층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대 간 자산 이동에 상속 증여세가 장벽이 되고 있다"며 "평균 결혼 비용이 3억원이 넘는 점을 고려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세금 감면액을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