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합리적 근거 제시되면 방향 바뀔 수도"

이상민 장관, 중대본 회의서 "정부 정책 열려 있다"
의대증원에 유연한 입장, 대통령도 대화 촉구
전공의들은 여전히 강경… 법원은 정부 손 들어줘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면 정책이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증원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재차 내비친 것으로 전공의와 만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중대본 회의에 앞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료정상화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께서는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셨다"며 "전공의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서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할 때 여러분의 의견과 목소리는 더 크고 무거울 것"이라고 의료현장 복귀를 당부했다.

의료계 지원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4월 8일까지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미 의대증원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담화를 통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2000명 증원'만 놓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메시지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단일안'을 가져올 경우 규모 자체를 논의하겠다는 얘기다.

전날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 듣고 싶어 한다"는 입장문을 냈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화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전공의 부모와 교수님 등 주변 사람들이 적극 설득해서 대화가 꼭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하면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계획도 꺼냈다. 정부와 의료계, 국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구성체로 의료 수혜자인 환자도 포함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유연한 태도로 전공의들이 더 강경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날 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전공의와 의대생 96%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뒤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정부 추계와는 여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법적 효력은 정부 측에서 먼저 걷어 올렸다. 전날 법원은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의료계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상대방은 '대학의 장'이지 교수들이 아니라고 봤다. 교수들의 주장대로 정원 확대가 양질의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논리다. 또한 의사 수 증가로 생기는 의사들의 경제적 피해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