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역량 감소…비상진료에 1882억원 지원 연장"

"중증응급질환 진료 제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늘어"
"3월 첫주 10곳서 마지막주 14곳으로 증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권역별 응급의료 대응 역량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응급환자의 적정 응급의료기관 이송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비상 진료에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연장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열린 중수본 브리핑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역량이 다소 감소하는 상황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며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가 제한되는)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 주 10개소에서 3월 마지막 주 14개소로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44곳이 있다. 이곳에서는 27개 중증응급질환을 관리하고 있는데,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시해 응급환자의 전원이나 후송 등을 하게 돼 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며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이런 (진료제한) 부분이 있게 되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다른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전환한다든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병원 간의 전원을 담당해서 다른 권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대 교수진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비상 진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학병원 교수진이 주 52시간 진료하는 경우, 외래 진료와 수술과 입원 진료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파견한 413명에 더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배치하고 시니어 의사 4166명 중 신규 채용 혹은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채용한 의료기관에 채용 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개원의나 봉직의 개인이 희망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진료 지원 간호사도 필요시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약 4877명의 진료지원 간호사에 더해 1900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실장은 "진료지원 간호사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훈련 지원과 수당 지급 등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에 시행한 비상진료대책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가산하며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 산소요법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행위를 150% 가산해 보상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된 중증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약 7만원의 배정지원금도 지급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중증·응급수술 시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해 보상하며, 중증환자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고난도 처치 등이 필요한 전문진료질병군 입원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입원료의 100%를 추가 보상한다.

이날 전 실장은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이행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