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초고령 사회 진입,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시대다. 지난해 고령자는 950만여명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통계청, 2023 고령자 통계)했다. 이들은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를 의미한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노인 인구 중 빈곤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5.6% 정도(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2024)다. 초기 노인인 60∼69세의 빈곤율은 35.0%이며, 나이대가 올라갈수록 빈곤율도 올라간다. 80세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56.5%)이 빈곤 노인으로 전락한다.

반면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를 틈타, 자식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있는 부류도 있다. 올해 집합건물 증여인 중 70대 이상은 전체 증여인 10명 중 3명 이상(37%,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0%대를 넘어선 뒤 점차 늘어나고 있다. 증여세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매매가격이 내릴수록 세 부담이 준다. 일각에서는 고령의 다주택자들이 집값 하락기에 ‘부의 대물림’에 나섰다고 분석한다.

내년에는 이런 양극화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1960년대생들이 65세 이상 초고령 층에 진입한다. 이들은 경제 성장기 간 자산을 축적했지만,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채 사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 등을 겪은 세대다. ‘부익부 빈익빈’이 본격화된 세대(김경록, 60년대생이 온다/비아북)로 정의된다. 세대 안의 양극화가 고령층 전반의 양극화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들 중 회사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이들과 아직 잔류한 이들 간의 근로소득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할 수 있다. 사업자들도 고령으로 갈수록 무수익이나 영세사업자가 많아진다는 점, 창업자 대비 폐업자(70세 이상 161%, 2011~2020년, 통계청)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 등을 미뤄 볼 때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에 자산 대부분을 투자한 노년층의 임대소득이 크게 늘었다는 점도 양극화를 자극할 수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소득불평등도의 향후 경로를 그려보면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가계의 소득 양극화도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손민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021)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노인 관련 공약은 이런 점에서 아쉽다. 양당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경로당·노인복지관 무료 급식 제공을 골자로 한 노인 복지 공약은 내놨지만,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거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초고령 사회에 대한 고찰에서 나온 공약보다는 ‘퍼주기’식 공약만 가득하다. 노인층의 표심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들여다보지 못한 공약들이다.

그나마 정부가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노인 일자리를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늘리겠다고 한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 또한 일자리의 양이나 질에 있어, 우려가 크다.

초고령 사회 진입은 우리 이웃에 사는 어느 노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앞으로 수년 안에 찾아올, 우리 모두의 문제다. 고령자들의 경제적 양극화가 사회 전반의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