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국세수입 작년보다 7000억 늘어

소득세는 9000억 덜 걷혀

올해 2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7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수입 증가와 함께 증권거래세는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 여파로 소득세는 줄어든 영향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2월 국세수입은 1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월 세수 진도율은 15.8%다. 지난해와는 같은 수준이지만 최근 5년 평균(16.6%)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1조4000억원 늘며 총국세 증가를 이끌었다.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00억원 더 들어왔다.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의 전체 증권거래대금은 42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262조8000억원) 대비 62% 이상 증가했다. 법인세는 이자소득 등 원천분 증가로 2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에 속하는 소득세는 9000억원 줄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소득 증가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감소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에 따라 1000억원 덜 걷혔다. 이 기간 수입액은 481억1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3.1%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국세 수입을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감세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세수 감소 우려가 번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배당 증가분에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연시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양도세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등을 발표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감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