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尹에 보고서·서한 "'아시아 헤드쿼터' 위해 규제 대폭 완화해야"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보고서' 발간
글로벌 스탠더드 맞지 않는 규제 정비
제임스 김 "적절한 규제 개혁 등 필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탄탄한 인프라, 확고히 구축된 공급망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헤드쿼터’로 만들기 위해선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9일 공개했다. 암참은 이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홍콩, 싱가포르를 선호하던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본부로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등 시장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발 빠른 대응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암참, 尹에 보고서·서한 "'아시아 헤드쿼터' 위해 규제 대폭 완화해야"

제임스김 암참 회장.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암참은 이날 공개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지역 거점 유치 전략 보고서’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면 많은 글로벌 기업이 아·태 본부를 우리나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암참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아·태 본부를 두고 싶어하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쉽사리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 근거로 8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경영 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들었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 다음으로 아·태 본부를 두고 싶어하는 나라 2위에 올랐다. 다만 이들 기업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책임 리스크, 디지털 규제, 높은 법인세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나라를 선택하기를 꺼리고 있다고 암참은 덧붙였다.

글로벌 기업들의 ‘탈(脫) 중국’ 현상은 우리나라에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 봉쇄 등을 겪은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중국 시장에서 철수해 새로운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암참은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산업 인프라가 우수해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한·미 간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아·태 본부로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강화하고 양국 간의 경제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과제들을 수행해 가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암참은 또 "더욱 매력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경쟁국들과 비견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하는 게 필수"라고도 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적절한 규제 개혁과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취함으로써 한국은 역내 입지를 구축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에 선호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암참 이사 30명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이 담긴 서한도 보냈다. 암참 이사들은 서한에서 기업들의 중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CEO들이 받는 리스크를 완화하고 고용 및 노동 정책을 유연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 규정과 관련된 규제, 에너지비용과 관련해 자가 발전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망 분리,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등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 완화, 영어 교육 향상 등을 포함하는 규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앞서 암참은 윤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달 앞둔 지난 2022년 4월에도 주 52시간제 등 고용·노동 정책 유연성 확보, 중대재해처벌법 등 CEO 리스크 완화를 권하는 서한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