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로스쿨 입학·의사면허 취득 문턱 낮춘다

로스쿨 등록금 입시 지원
북한 의사 실기실습기관 확대
자유민주주의·인권 통일관 확립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고 의사 출신 탈북민의 국내 면허 취득도 도와 전문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입각한 통일관 확립을 위해 교사 대상의 통일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희망을 주는 동시에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할 수 있도록 명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 이 같은 3대 핵심과제가 담긴 '2024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3·1절 기념사 후속 조치 성격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새 통일관을 제시한 바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금도 탈북민은 특별전형 대상이지만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3만4000명 중 변호사는 2명뿐이다. 또한 북한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일한 탈북민이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하도록 실기실습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는 통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월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 성공사례 널리 알려 북한 주민에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에서 '개인 중심' 지원에서 '가족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 실수요를 반영해 심화직업훈련과정 종목(현재 15종)을 개편하고, 일자리 성공패키지 사업, 개인맞춤형 취업·창업도 지원한다.

또 북한인권의 실태를 우리 국민이 일상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북한인권센터 부지를 매입해 설계에 나섰다.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토크콘서트 등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이다.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국가관·안보관·통일관 확립을 위해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보강하고, 북한정보자료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호 통일부장관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역대 통일부장관 초청 신년 인사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북한 인권개선 변화와 한국 중심의 통일 분위기도 유도한다. 지난해 12월 처음 개최한 '북한인권 국제대화' 규모를 확대해 연 2회 실시하고, 북한인권 증진이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담론을 통일·안보교육 콘텐츠에 반영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부각하고 북한을 압박해 나가고 국내에도 공감대를 확산할 방침이다.

대내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미국·일본·유럽 등 가치공유국가와 통일국제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의 기반도 마련한다. 특히 정부 최초로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재외동포 사회, 국내 거주 유학생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통일공공외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은 이른바 '2국가론'을 표명하면서, 동족인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적대적 공세를 지속하는 반통일적, 반역사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역사적, 헌법적 책무인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