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부산 출신 바둑 신진서가 남해군에 기부한 까닭

한국 바둑의 최강자 신진서(23) 9단은 지난달 29일 경남 남해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최근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고향이 남해다. 신진서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에서 ‘끝내기 6연승’으로 한국의 역전 우승을 견인했지만 대회 기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는 "할머니를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남해군 지역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진서는 남해군에 여러 차례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신진서는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로 전학와 충암초등학교를 나왔고 충암중학교를 다니다 자퇴했다. 남해군과의 인연은 오직 할머니이고 제 2의 고향인 셈이다.

이경호 이슈&트렌드팀장

지난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총모금액은 650억2000만원, 총 기부건수는 52만5천건이었다. 이 중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3억8000만원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의 평균 모금액 2억원보다 많았다. 인구 4만5천의 전남 담양군은 22억원 넘게 유치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답례품 30%와 운영비 등을 빼더라도 10억원 이상이 군 곳간에 들어온 것이다. 담양군은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침과 동시에 다양하고 독특한 답례품을 눈길을 끌었다. 담양을 대표하는 농수축산품과 가공품은 물론이고 체험형, 숙박권, 반려동물 간식인 ‘펫푸드’와 잡곡·과일·간식 꾸러미로 인기를 얻었다. 담양 ‘대숲맑은 담양쌀’의 경우 작년에만 3621만원으로 답례품 5위를 기록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원조는 일본으로 고향납세제도다. 납세라는 명칭이 들어간 것은 2000엔(1만8천원) 이상을 기부하면 답례품과 함께 주민세를 깎아주기 때문이다. 2008년 제도 시행 첫해는 81억엔(720억원)이 기부됐고 5만4천건의 기부가 이뤄졌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기부금액은 40조원이 넘었고 2억1779만건이 기부가 이뤄졌다. 2008년 시행 이후 2015년부터 활성화된 점을 고려하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지자체, 특히 인구소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시행 초기이다보니 여러 혼선이 있었고 비계삼겹살 답례품과 같은 논란도 있었다.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최대 500만원까지다. 2025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이나 기관같은 법인도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세액공제한도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자는 주장도 있다. 현재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10만원이 넘으면 혜택이 줄어든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대해서는 모금 주체에서 제외해 달라거나 정부가 만든 통합플랫폼과 함께 일본처럼 민간 플랫폼에서도 모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다. 지방 시군 단위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이를 단박해 해결할 해법은 아니어도 작은 물꼬 하나 하나를 터주며 지자체의 새로운 상생모델로 자리잡길 기대해본다.

이경호 이슈&트렌드팀장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