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통보한 마지노선인 29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현재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서 현재 정부 스탠스(입장)가 변화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증원 규모에 대해 203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1만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의료취약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한해 3000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에서 더 미뤄지면 (연간 증원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 여건을 감안해 현재는 2000명 정도”라고 덧붙였다.
전국 40개 대학의 의대 정원 신청이 4일 마감되면 이후 신청된 인원을 바탕으로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 해당 지역 의사 수와 고령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별 정원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특히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한다”면서 “17개 의대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이다. 내과·외과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50명 미만 갖고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도 숫자만 늘려서 해결하려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변화시키고, 원활한 의대 교육이 이뤄지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향해 성 실장은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과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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