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투자할 것"…정부 '교육발전특구' 전국 31곳 지정(종합)

신청 지역 40곳 중 31곳 통과
탈락한 9곳은 5~6월중 재평가
늘봄학교, 다문화 교육 등 담겨
이주호 "특구 개수 제한 없다"

교육부가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구역인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 31곳을 발표했다. 이 지역은 3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특구당 최대 100억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개혁 정책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 질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당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과 각종 규제 특례 적용을 받는다.

기초지자체(1유형) 중에서는 29건의 신청 중 9건을 제외한 20건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경기(고양, 양주, 동두천, 강화) ▲강원(춘천, 화천, 원주) ▲충북(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충남(서산) ▲경북(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전남(광양)이다.

광역지자체(2유형) 중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6건의 지역이 모두 선정됐다.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에서도 5건의 지역이 모두 지정됐다. ▲충남(아산) ▲경북(안동-예천) ▲경남(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강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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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지역에서 탈락한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해당 지역은 1차 지정 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2차 공모 시 재평가를 받는다. 2차 공모는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한다. 예비지정 지역은 ▲경기(연천, 파주, 포천) ▲충북(보은) ▲충남(논산, 부여) ▲경북(울릉) ▲경남(거창) ▲전남(해남)이다.

시범지역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19건의 선도지역과 12건의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 운영 기간 이후 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이 부총리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되어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담겼다.

이 부총리는 이날 투입 예산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액수는 개별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얼마만큼의 액수를 지원할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응모가 있었다.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앞서 밝혔던 것 보다)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특구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에 대한 후속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특구는 집약형이 아닌 확산형"이라며 "최대한 많이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거의 모든 지역이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답했다. 전체 특구 지정 규모에 대해서는 "숫자의 제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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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힘을 실었다. 국내 최초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있는 강원 춘천시의 경우 강원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애니메이션 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의 우수 고등학교인 춘천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한 지역 내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림대, 한국폴리텍대도 함께 협력하여 푸드테크학과 바이오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 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도 부산교육청과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 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제해양·해운도시답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체험형 영어 학습 프로그램 및 에듀테크 기반 영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부산 케이팝 고등학교(가칭)도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

경상남도의 경우 진주-사천-고성 지역을 우주항공 분야 특성화 특구로서 경상국립대를 지역의 연구소 및 기업 등과 연계된 우주항공 분야의 우수 대학으로 육성한다.

특히 관련 학과 지역 인재 전형을 50% 이상 확대해 매년 관련 학과 졸업,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우주항공방산연구소 등에 연계해서 진학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장 수석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 저출산의 위기에서 지역을 살려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