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들의 환자 볼모 단체행동·정부 비난 적극 반박(종합)

대통령실, 의대교수협 성명 내용 일일이 반박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속 필요 인원
대학에 증원 가능 규모 공문 재발송…내달 4일 기한

대통령실이 25일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전 필수 의료 종사 의사들과 논의한 적 없다'는 내용의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성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특히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에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의료계 관련 일정 및 정부·의료계 130여회 의견 수렴, 28차례 협의, 정부 출범 후 필수 의료 강화 대책 발표 시점 등을 대통령실이 일일이 나열하며 반박한 것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한 치의 명분과 주도권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전에 필수 의료 종사 의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 '또 최근 소아청소년과에 대해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전국 의대 교수협)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정부가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붕괴의 원인인 저수가 의료 전달 체계 미비, 의료사고, 법적 보호 시스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尹 의료 행보·정책 발표 시기 언급하며 전국 의대 교수협 성명서 직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외과 병동을 방문, 입원 중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격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충북대학교 병원·분당서울대병원 등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의료 현장 방문 및 의료정책 관련 공개 회의 주재 사례도 조목조목 열거했다. 의사들의 주장과 달리 필수·지역 의료 강화가 그간 윤 대통령이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정부의 핵심 분야이며 그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을 부각해 의사들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환자·보호자와 간담회를 하고 24시간 소아 진료 대책을 마련하는 등 소아 의료 체계 개선을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충북대 병원을 방문해 국립대 병원 필수 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 국립대 병원장·총장 등 의료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달에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필수 의료분야 의사·소방대원·의료사고 환자 가족· 시민단체 의견을 청취했고, 의료개혁을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4대 정책 패키지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 의료 강화 10조원 이상의 필수 의료 보상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9000억원 건강보험 재정 투자 의결, 3100억원 규모의 소아 의료 투자 결정 등 투자도 이행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의료 현장에 관심을 갖고 의사, 환자와 보호자,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아 의료 대책 발표 당시 소아청소년과학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필수 의료 혁신 전략과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해 의사협회도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집단행동 명분 허물기…대통령실 "130여회 의견수렴·28회 협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그간 의료계 등 각계에 130여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의사협회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료 필수 의료 정책과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28차례 협의했다는 점도 김 대변인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의사 측에 계속 의사들이 원하는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해달라고 했을 때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며 "계속해서 굉장히 방어적·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정부가 2000명을 추계해 발표했을 때 너무 극단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대화의 문이 계속 열려 있었는데도 인제 와서 그걸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를 나누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정부 책임이라는 의사 단체들의 지적에도 단호히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의대 교수협이 정부와 의사 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정부는 어쨌든 대화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도저히 대화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면서 그것이 관철돼야만 대화에 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화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경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 폭 축소나 철회 등을 조건으로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유지 입장 재확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축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부족해질 수 있는 의사의 수, 각종 연구, 의대의 교육 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면 2000명도 최소한이라는 취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별도 브리핑에서 기자가 '의사 측과 규모를 조율해서 낮출 가능성이 있나'라고 묻자 "의사 증원 규모 2000명은 지금 발표된 부분들이 여러 추계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사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이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2000명 정도로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의과대학을 보유한 40개 대학에 다음달 4일까지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대학별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를 재차 집계할 계획이라고 성 실장은 언급했다. 최근 정부가 각 대학에 의대 증원 가능 규모를 문의했을 당시 대학 측은 최소 2100명, 최대 3500명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실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에 17개 정도의 의과 대학이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으로 돼 있다"며 "따라서 이런 의과대학의 경우에 원활한 의과대학 운영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인원이 확충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여년간 1명도 의과대학 인원이 증원되지 못한 관계로, 그리고 감소한 의사 수가 누적해서 7000명에 이를 정도로 감소한 상태로 유지되는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