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속 필요 인원"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
대학에 증원 가능 규모 공문 재발송…내달4일 기한

대통령실이 25일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추계된 현재 인원은 계속 필요 인원으로 생각한다"고 고수했다. 향후 부족해질 수 있는 의사의 수, 각종 연구, 의대의 교육 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면 2000명도 최소한이라는 취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가 '의사 측과 규모를 조율해서 낮출 가능성이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성 실장은 "의사 증원 규모 2000명은 지금 발표된 부분들이 여러 추계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사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이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2000명 정도로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의과대학을 보유한 40개 대학에 다음 달 4일까지 회신하는 것을 요청 공문을 보냈고, 대학별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를 재차 집계할 계획이라고 성 실장은 언급했다. 최근 정부가 각 대학에 의대 증원 가능 규모를 문의했을 당시 대학 측은 최소 2100명, 최대 3500명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실장은 "교육부에서 다시 한번 전국 의과대학의 어느 정도의 증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 17개 정도의 의과 대학이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으로 돼 있다. 따라서 이런 의과대학의 경우에 원활한 의과대학 운영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인원이 확충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 실장은 "30여년간 1명도 의과대학 인원이 증원되지 못한 관계로, 그리고 감소된 의사 수가 누적해서 7000명에 이를 정도로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와 의사 간 강 대 강 대치가 치닫고 있는 만큼 장기화되지 않도록 의사들에게 퇴로를 열어줄 여지가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의사들이) 환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환자의 곁에 있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시는 의사분들 또 간호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사실상 증원 규모를 둔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성 실장은 아울러 "현재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부처에서 대비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해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