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으로 잘 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비전’
5대 전략·12대 세부과제 산림정책 추진
산림 경제·환경·사회문화 기능 강화 방점
“올해 산림청은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 기능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더하겠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구상하는 올 한해 산림정책의 밑그림이다.
산림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 주관으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주요정책은 ‘숲으로 잘 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산림의 경제(임업인 소득증대)·환경(산불·산사태 인명피해 제로화)·사회문화적(산림복지 확대)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주요정책은 5대 전략·12대 세부과제를 토대로 추진한다. 5대 전략은 ▲일상·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킴이 ▲임업인 소득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건강·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및 연구개발 강화 ▲국제산림협력 확대로 구성됐다.
◆산림재난 대응 강화=우선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산사태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 협업해 평상시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기존 동해안 중심 10개소에서 경북·강원 등지에 30개소로 늘리는 것이 첫 과제다.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복안에서다.
또 대형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 산불진화임도를 확충(연내 409㎞)해 현장에서의 산불진화 능력을 끌어올린다.
산사태와 관련해서는 그간 부처별로 관리해 온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 능력을 기존 89%에서 94%로 향상한다.
특히 산림청은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돼 대형 피해로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산림재난의 통합관리를 가능케 할 ‘산림재난방지법’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임업인 소득증대·산림복지 확대=올해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비과세 확대와 취득세 감면 등 임업 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 산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한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해외 단기연수·창업대회 등 정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도 올해 추진하는 임업인 애로사항 해소 정책의 하나다. 외국인 근로자는 9월부터 입국해 교육 후 임업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임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길 희망하는 사업주는 7월 중 고용부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산림청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산림복지 확충은 ‘동서트레일’ 일부 구간(태안~서산 49㎞)의 개통이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 남쪽 중간 부분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숲길로 배낭여행을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숲길로, 경북 울진군에서 충남 태안군까지 5개 시·도와 21개 시·군·구를 연결해 조성된다.
이외에도 산림청은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 매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산림청은 올해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 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도 촉진한다.
또 목재 이용이 곧 ‘탄소중립’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대중에 확산시켜, 목재 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확대하는 한편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늘려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올해 주요 산림정책에 포함됐다.
이밖에 산림청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디지털 산림 플랫폼’을 마련해 디지털·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오는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국제산림협력 확대는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로 해외 산림투자와 개도국의 산림 황폐화·전용방지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외 탄소배출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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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올해 국민과 220만 산주 그리고 21만 임업인이 숲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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