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림정책, 경제·환경·사회문화 기능 강화 방점”

숲으로 잘 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비전’
5대 전략·12대 세부과제 산림정책 추진
산림 경제·환경·사회문화 기능 강화 방점

“올해 산림청은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 기능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더하겠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구상하는 올 한해 산림정책의 밑그림이다.

산림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 주관으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주요정책은 ‘숲으로 잘 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산림의 경제(임업인 소득증대)·환경(산불·산사태 인명피해 제로화)·사회문화적(산림복지 확대)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주요정책은 5대 전략·12대 세부과제를 토대로 추진한다. 5대 전략은 ▲일상·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킴이 ▲임업인 소득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건강·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 기여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및 연구개발 강화 ▲국제산림협력 확대로 구성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재난 대응 강화=우선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산사태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 협업해 평상시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기존 동해안 중심 10개소에서 경북·강원 등지에 30개소로 늘리는 것이 첫 과제다.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복안에서다.

또 대형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 산불진화임도를 확충(연내 409㎞)해 현장에서의 산불진화 능력을 끌어올린다.

산사태와 관련해서는 그간 부처별로 관리해 온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 능력을 기존 89%에서 94%로 향상한다.

특히 산림청은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돼 대형 피해로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산림재난의 통합관리를 가능케 할 ‘산림재난방지법’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산림청 제공

◆임업인 소득증대·산림복지 확대=올해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비과세 확대와 취득세 감면 등 임업 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 산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한 산림창업 활성화 교육·해외 단기연수·창업대회 등 정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도 올해 추진하는 임업인 애로사항 해소 정책의 하나다. 외국인 근로자는 9월부터 입국해 교육 후 임업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임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길 희망하는 사업주는 7월 중 고용부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산림청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산림복지 확충은 ‘동서트레일’ 일부 구간(태안~서산 49㎞)의 개통이다. 동서트레일은 한반도 남쪽 중간 부분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숲길로 배낭여행을 즐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숲길로, 경북 울진군에서 충남 태안군까지 5개 시·도와 21개 시·군·구를 연결해 조성된다.

이외에도 산림청은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