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증시 '저평가' 오명 벗는다…금융위, 체질개선 정책 추진

코스피 PBR 0.95배로 1배 미만
금융위, 선순환적인 자본시장 구축

금융위원회는 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올해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을 '상생·기회의 장'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다. 코스피만 놓고 보면 0.95배로 1배 미만이다. 선진국(3.10배)이나 신흥국(1.61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가까운 일본과 대만 사례만 봐도 각각 1.42배, 2.41배로 차이가 크다.

금융위는 올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추가 과제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방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다. 정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올해도 유관기관과 함께 정책과제로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거래조건(상환기간·담보비율) 형평성 제고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강화에 나선다.

두 번째 방향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다. 정부는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추진해 왔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외국인 ID)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게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작년 말에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다.

올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추가적인 세제개선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 다양화, 기업설명회(IR) 강화, 금융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 방향은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이다. 정부는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자사주 및 전환사채 제도개선 등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왔다.

조만간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로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구체화 등 이사의 책임 강화, 전자주총 도입 등 주총 내실화 등이다.

금융위는 "정부·상장사·투자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해 나가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