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이하 법관 908명 전보 인사… 법원행정처 7명 증원

대법원이 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90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9일 자로 단행했다.

154명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새로 보임됐고, 24개 지원의 법원장이 신규 보임됐다.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이 7명 증원됐고,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심의관도 4명 증원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법률신문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471명과 지방법원 판사 437명 등 908명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8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된 154명의 법관 중 여성법관의 비율은 42.2%(65명), 경력법관의 비율은 13%(20명)로 집계됐다. 경력법관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법관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5일 자 신규임용 법관들은 소속될 재판부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초순경 별도의 인사를 통해 오는 26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훌륭한 인품과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재판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동료 및 선후배 법관, 법원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법관을 지원장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사법부의 산적한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진사법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7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보화 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함에 따라 사법정보화실장과 정보화기획심의관을 법관으로 보임했고, 사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 상황 등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상시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법관을 공보관으로 보임했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법관이 맡게 된 건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또 대법원은 충실한 재판업무 지원을 위해 민사지원심의관 1명, 형사지원심의관 1명, 특별지원심의관 1명, 인사심의관 1명 등 4명의 심의관을 증원했다.

한편 지방법원 부장판사 46명, 사법연수원 교수 1명, 지방법원 판사 10명 등 57명의 법관은 오는 19일 자로 퇴직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