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역대 가장 존재감 있는 의장' 평가받은 이유?

김 의장 1991년 의회 재출범 이후 33년 만 첫 서울시의회 신년 기자간담 23일 개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제안 눈길...김 의장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학교 등급 하락과 학생들 휴학률 늘어난 것 들어 재검토 강조...tbs에 대한 세금지원 중단 효력 2024년 1월 1일에서 24년 6월 1일로 5개월 연장시키는 결단도 보여 존재감 과시...김 의장, 오세훈 시장과 큰 틀에서 협조 견지 서울시민 위한 두 바퀴 역할 충실 평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형 저출생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출범 후 1년 6개월 ‘역대 가장 존재감 있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김 의장은 ‘시민 존립-서울 존속’ 과제에 해답을 제시하는 ‘서울 솔루션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란 제목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1991년 의회 재출범 이후 33년 만의 첫 서울시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였다.

보통 광역단체장인 서울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해 시정 운영 방안을 설명하며 소통한다.

그러나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번 첫 신년간담회를 가졌다는 것이 다소 의외였다.

이날 김 의장은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첫 화두로 ‘저출생 문제’를 던졌다.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위기로 해외 언론부터도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테마가 됐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미래 고속도로, 미래 광대역 여는 각오로 저출생에 상식파괴 투자, 미래 준비, 그 출발점에 저출생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문제는 과히 재앙 수준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국가소멸의 위기를 마주할 것이라는 현실을 알고도 모두 망각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상식 파괴 수준의 파격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의 부담에서 생의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화의 길목을 연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디지털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통신망 투자처럼 저출생 문제를 국가 운명을 좌우할 과제로 과감한 투자가 각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 제안 - 소득기준 제한 철폐, 주택 연 4000가구 공급...아동수당 18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등 1억 현금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 의장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 제시... "출생률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파격의 물꼬를 열겠다며 아이 탄생의 울음소리가 분초마다 다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핵심적으로 제안 내용으로 첫째, 모든 저출생 정책은 소득 기준을 없애 자녀 있는 가구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저출생 극복정책은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소득 상관없이 입주대상이 되는 공공주택을 연 4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라며, 특히 서울은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출생률을 높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1만 가구에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출생 자녀 별 이자 지원 비율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설계해 예를 들면 1자녀 가구는 대출이자의 2.0%를, 2자녀 가구는 대출이자의 4.0%를,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셋째, 현재 0~8세에 집중된 현금지원을 18세까지 늘려 아이가 성인이 되는 동안 공백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으로 현재 정부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현금지원은 최대 8600만 원 수준인데, 여기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추가 ▲부모급여 120만원 추가 ▲아동수당(8~18세) 1200만원 추가해 18세까지 1억 원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제시했다.

이외도 서울시의회는 육아휴직 등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설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의회가 구상하고 제안하는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의장이 제시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은 조만간 서울시와 협의해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역대 가장 존재감 있는 의회 의장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있다.

김 의장,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학교 순위 곤두박질 '지적'

먼저 김의장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학교 순위는 ‘곤두박질’, 그만두는 학생이 줄 잇고 있다는 점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서울시립대는 QS 세계 대학 랭킹 2012년 500위권→2022년 800위권 대폭 하락,- 휴학생 비율은 33%, 타대학 대비 10% 포인트 높고, 자퇴생 수 연간 300명 달한 점을 들었다.

특히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11년간 총 6289억원 시민세금으로 지원됐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반값 등록금 정책 중단하고 원상복구 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던 서울시 산하 tbs 문제와 관련한 입장도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출구전략에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tbs에 대한 세금지원 중단 효력 2024년 1월 1일에서 2024년 6월 1일로 5개월 연장 '결단'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을 지난달 22일 가결했다.

이에 따라 tbs에 대한 세금지원 중단이 효력이 2024년 1월 1일에서 24년 6월 1일로 5개월 연장됐다.

서울시의회의 이런 조치는 지난달 22일 김현기 의장이 서울시장이 20일 제출한 조례개정안과 93억원의 출연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에 긴급 회부하고 심리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현기 의장은 “100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그간 tbs 지원조례 개정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다”며 “지난해 11월 ‘tbs 세금지원 중단 조례안’이 의결되고 1년이 넘도록 서울시는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데다 이번 정례회 조례안 제출시한을 넘겨 낸 시의 행태가 심히 유감스러우나 묵묵히 일해왔던 다수의 tbs직원들의 생계 등을 감안해 대승적 견지에서 조례안 심의 등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출연금의 범위도 사업비를 제외하고 인건비와 퇴직금 등으로 한정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시 측에 강력 요구, 출연금액을 93억 원으로 조정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 아울러 tbs가 시민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더 넓은 방송을 지향할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 의장은 주요 이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역대 가장 존재감 있는 의회 의장‘으로 평가받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김 의장은 현 서울시의회 의원 중 가장 다선인 4선인데다, 국회에서 중진 국회의원들을 20년 넘게 보좌했다. 게다가 동국대에서 재정학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실력이 출중한 정치인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은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를 하고 있다. 오 시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워낙 원칙적인 분으로 깐깐한 분이나 큰 틀에서 협조를 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할 정도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