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0분시대]③철도·도로 지하화 속도낸다…재구조화로 '공간 혁신'

정부는 25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에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로 '공간 혁신'을 이룬다는 내용이 담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국제업무축(서울역~구로)을 비롯한 철도 지하화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지하화 전담 추진 계획 마련에 착수해 내년 12월 대상 노선을 선정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상부 공간은 환승·유통 거점이나 중심업무지구 등으로 특화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한다.

먼저 오는 3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종합계획은 전국 대상 지하화 노선·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아우른다.

대상 노선은 6대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사업성,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내년 12월 선정한다. 수도권-지방 패키지 개발, 통합계정 운용, 추가 출자 등 지방권 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상부 개발은 역세권은 고밀·복합 개발해 핵심 거점으로 삼고, 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재정비한다. 주요 사례로는 서울의 경우 서울국제업무축(서울역~구로), 신산업경제축(구로~석수), 동북 생활경제축(청량리~도봉)이 있다.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 간 최적 연계를 위한 철도 재구조화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21세기 도시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종착역 재배치, 노선별 기능·용량 조정, 신규 허브 역사 등 철도망 재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구간은 공약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올해 말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사업 범위·단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 사업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

또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하고, 국가(종합계획·출자), 지자체(기본계획·비용지원), 공공기관(채권발행·사업총괄), 민간(토지매입·개발)이 협업한다.

도로의 경우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를 해소한다.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지하 고속도로는 오는 2026년 착공을,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경부·경인 지하 고속도로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지방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 교통 흐름, 간선 도로망 현황 등을 고려한 지하 도로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국토부는 안전한 지하도로를 만들고자 오는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연구개발(R&D)에 착수한다. 침수·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응하고, 폐쇄감 등의 운전자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부 도로 일부 여유 공간은 공원, 업무시설 등을 조성해 여건에 맞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