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1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하는 전북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도(道) 단위 행정구역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각종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며 권한을 갖고 도정을 운영한다.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자치권 확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을 갖기에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지역이다.

우리나라에는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2006년 7월 1일)와 세종특별자치시(2012년 7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2023년 6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2024년 1월 18일) 등 세 곳의 특별자치도와 한 곳의 특별자치시가 운영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전야제 행사가 열린 17일 전북도청 야외광장에서 김관영 도지사(왼쪽 다섯번째)가 내빈들과 함께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염원하는 점등식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영문으로 '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로 표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Gangwon State'와 'Jeonbuk State'로 표기한다. 영문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처음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는 특별자치도를 직역해 표기했지만, 강원과 전북은 미국의 '주(State)' 수준에 맞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명칭에 담았다.

특별자치시의 출범 배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서 참고할 수 있다. 1946년까지 전라남도에 속했던 제주도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한반도에서 90㎞나 떨어진 전라남도와 전혀 다른 지역이라는 이유로 당시 미군정이 별도의 지역으로 분리한다. 2000년대 들어서도 광역시 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구가 적으며, 육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제주도에 고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2006년 7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개념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다.

제주시·북제주군·서귀포시·남제주군 등 4곳의 기초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 하나로 개편돼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기타 읍면은 모두 없어지고,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두 곳의 행정시만 운영된다. 따라서 시군의회는 사라지고, 도의회만 남았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시군 기초단체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시군의회는 계속 유지되고, 시장과 군수도 주민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된 지역의 공통점은 광역시가 없는 곳이라는 점이다. 결국 인구 부족 등으로 지역발전의 축이 되는 광역권 대도시가 없고, 성장도 뒤처졌으니 특별한 지원을 받아 스스로 성장해 나가라며 기회를 주는 것이다. 반면, 독립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목적 등에 따라 추진될 경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성년이 되면서 부모(정부)의 지원 아래 세대주(지방자치)만 달리하고 같은 집에서 살 것인지, 아예 독립해 스스로(특별자치도)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성장해 나갈 것인지의 문제인 셈이다. 여러 형제 중 덩치가 작고, 왜소한 자식에게 부모가 특별히 자금을 주면서 독립해서 잘 먹고 살라고 내보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는 모두 스스로 원해서 독립한 경우다. 특별자치도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전국을 5개 메가시티(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와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로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메가시티 대상에서 소외된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고도의 자치권을 줘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특별자치도를 허가한 명분이다.

분도를 추진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 메가시티에, 도내에서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검토하고 있는 충북은 대전광역시와 생활권이 가깝다는 점에서 강원 ·전북에 비해 정부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강원은 아직 평가가 이르다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는 점도 정부가 추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망설이게 하는 대목이다.

전북도가 18일 0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표를 달았다. 1896년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변경된 이후 128년 만의 새 출발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11시 출범식을 갖고, 특별자치도의 출항을 알렸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도민들이 특별자치도의 혜택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정을 실질적으로 바꿔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