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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서민이 웃는 경북 만들겠다” … 새해 의정운영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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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8일 2023년의 의정활동 성과와 2024년 의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1년 전 배한철 의장은 2023년 의정 운영 방향을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서민이 웃는 경북 만들겠다” … 새해 의정운영 방향 발표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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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 대한 소모적인 갈등은 줄이고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함께 이차전지, 반도체, SMR, 원자력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으며 민생경제, 사회복지, 행정, 농어업, 교육 등 전방위적 혁신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지방시대의 기반인 도민의 신뢰를 구축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평이다.


2024년 의정 운영 방향에 대해 배한철 의장은 “도민과 함께 미래에 대해 불안함을 일소하고 미래가 든든한 경북”을 만드는데 의정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2023년 지역 최대의 이슈는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이었다. 특화단지는 153개 공공기관이 터를 옮긴 2007년 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 지방에 주어진 기회 중 최대의 호재로 평가됐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21개 후보지를 신청했고 포항 이차전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의회는 2022년부터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예산심사를 통해 특화단지 유치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기업체, 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합심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또 3개소(경주 SMR, 울진 원자력 수소, 안동 바이오)의 국가산단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도의회 전체가 나서 균형발전의 본보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특화단지와 국가산단이 선정되자 이내 다음 단계로 눈을 돌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기업이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디지털 전환과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특별재난지역 도세 감면, 공공기관 ESG 경영, 데이터산업 육성 등을 통해 혁신성장 고도화와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산하기관 통폐합·효율적 운영,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집행률 제고,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공재활병원·의료취약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취약지 의료 공백을 막으며 복지의 빈틈을 없애고자 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후지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야영장 육성, 동해안 콘텐츠 개발, 화학물질 안전관리, 폐농약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등 환경과 어우러진 문화정책을 제안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농업재해복구비 인상, 모바일 앱을 통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공개, 농업기계화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등의 농어업 혁신을 통해, 덜 힘들고 돈 더 되는 농어촌을 만드는 정책들도 내놓았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 개선, 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시설 설치, 재해구호기금 운용, 주거환경 정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 디지털재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교육청 재정 운영 효율성 강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농산어촌 고교 특화, 대안학교 재정 보조,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등 지방 교육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서민이 웃는 경북 만들겠다” … 새해 의정운영 방향 발표 경북도의회 의원 60명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조례안 203건 가운데 76%인 156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현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어촌청년 정책 세미나와 난임 지원, 통합돌봄,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노동, 관광 활성화 등 현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대상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대안을 만들었다.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의회 소식지를 제작해 도민들이 의회의 생생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제대로 된 지방시대는 능력 있고 청렴한 지방정부로부터 출발한다. 청렴한 지방정부라야 높은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수용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이끌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의회에서는 유일하게 경북도의회가 1등급을 받았다. 기초의회까지 포함해도 1등급은 4개에 불과하다.


경북도의회는 2024년을 지방시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고 서민경제와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도민과 함께 달려갈 계획이다. 또 경북도와 보조를 맞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시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균형발전과 생존 걱정 없는 지방을 만드는데 역량을 모을 작정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 지정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줄어든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북의 당면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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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철 의장은 “진정한 리더십은 소통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을 때 발휘된다”며 “경기 회복과 서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의회 내부는 물론 외부와의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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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기형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에서 비롯된다. 금융기관(자금 지원), 시행사(사업 기획), 시공사(건설)는 PF를 통해 대규모 건설사업을 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다. 그런데 사업 리스크는 시공사에 집중이 돼 있다. 시행사가 넘어져도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고 금융기관의 투자 실패의 책임도 시공사에 돌아간다. 책임준공제를 시작하면서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누적 부담까지

  • 25.07.2907:00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극약처방'해야 지방 부동산 회복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극약처방'해야 지방 부동산 회복

    "건설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한다. 분양 시장에 사람이 모이면 건설사는 실적을 확보한다. 건설사에 돈이 돌면 금융권의 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도 사라진다. 자금을 확보한 건설사는 새로운 캐시카우를 찾아 나서게 되고, 인력을 대거 투입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 하도급 업체부터 일용직 근로자까지 먹거리를 확보하게 되면 소비가 일어나고 나라 경제에 힘이 된다." 건설업계가 말하

  • 25.07.2814:59
    멈춰선 공사장…생활고에 매몰된 노동자들
    멈춰선 공사장…생활고에 매몰된 노동자들

    무너진 일용직의 삶 오전 10시, 공사 현장은 적막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 22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한창 일할 시간인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현장 바닥에는 하얀 방수 덮개가 곳곳에 널브러진 자재 더미들을 감싸고 있었고 빛바랜 '추락주의' 현수막 아래에는 안전조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회색 콘크리트 골조를 그대로 드러낸 20층 아파트 사이

  • 25.07.2807:30
    전대미문 최악의 건설 경기…구조 바꿀 대책 세워야 '성장률' 회복도 가능
    전대미문 최악의 건설 경기…구조 바꿀 대책 세워야 '성장률' 회복도 가능

    건설산업에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쳤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건설사 3~4곳이 "부도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지역마다 들린다. 이미 올 상반기에만 신동아 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폐업을 신고한 종합 건설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26곳에 달한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다. 이번 위기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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