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때 방위비 두고 갈등
11월 美대선 전 협상 끝내겠다는 의도
미국 대선 공화당 예비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디 모인에서 열린 폭스뉴스채널 주최 행사에서 연설하며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조기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협상을 마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올해 중 제12차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2025년 말 만료된다"며 "우리 정부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음 협상을 준비하면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했다. 다음 협정을 위한 협상은 내년 초 시작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실시된 11차 SMA 협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1년 반 이상 진행된 협상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인하지 않았고, 결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에야 타결됐다.
만약 미국 대선 전 SMA 협정이 타결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올해 안에 12차 SMA가 타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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