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열풍의 그늘…"빅테크, AI 저작권 침해 배상 실효성 낮아"

주요 외신 "면책 조항 분석 결과 제한적"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이 생성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사용된 콘텐츠와 관련해 저작권 문제 발생 시 고객을 보호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한적인 경우에만 배상한다는 것이다.

8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이 저작권 소송에서 제한적 보호만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최근 빅테크들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AI 가상 비서, AI 챗봇 등 기술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AI 모델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이나 글 등 데이터를 학습해 훈련한다. 이로 인해 데이터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데이터로 학습한 AI를 사용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같은 우려는 생성 AI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아마존, MS, 구글 등 3대 빅테크는 이같은 지식재산권(IP) 문제 발생 시 고객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발표한 면책 조항을 분석한 결과, 제대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요 외신은 보도했다. 법적 보호는 이들 업체에서 개발했거나, 이들의 감독을 받아 개발한 모델 사용 시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매튜 새그 미국 에모리 대학교 법학 교수는 "배상금은 상당히 현명한 사업적 해결책"이라며 "사람들이 '이건 걱정 없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브렌다 레옹 루미노스 로 파트너는 "배상이 매우 좁게 정의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아마존의 AI를 쓸 때 타이탄 등 자체 모델에서 제작한 콘텐츠와 아마존의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만 포함된다. 해당 빅테크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더라도 아마존을 투자자로 둔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이 개발한 것 같은 제3자 모델 사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마존과 비슷하게 MS도 내부 모델에서 실행되는 도구와 제휴를 맺은 스타트업 오픈AI에서 개발한 도구 사용만 보호한다.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IP 변호사는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보증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미세 조정(Fine-tuning) 여부에 따라서도 보호 범위가 다르다. 아마존은 저작권 침해 주장이 미세조정으로 인한 것이면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구글은 고객이 회사 내부 데이터를 사용해 미세 조정한 모델에는 면책을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MS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생성 AI 제작자가 아닌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IP 보유자가 승리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생성 AI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세 명의 작가가 원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AI 훈련에 이미지를 활용했다며 이미지 생성 AI 개발사인 스태빌리티AI, 미드저니, 데비안트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윌리엄 오릭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 판사는 소송을 기각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AI로 생성한 이미지가 저작권 있는 이미지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