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분쟁' 軍 교재에 서경덕 "대국민 사과하라"

"일본 주장에 빌미 제공하는 것"

국방부가 군 정신교육 교재에 한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것을 두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서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사진 [이미지출처=페이스북]

이어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방부는 독도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수정한 후 다시 배포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내용 중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하고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했다가 논란이 일자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 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하고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다.

그러나 역대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적·역사적·실효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가 외교,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건 주로 일본 우익 계열에서 나오는 전략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28일 윤 대통령이 정신교육 자료에 기술된 '독도 영토 분쟁' 내용과 관련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