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국 폭풍…쌍특검법 처리 앞둔 여야 극한 대치

본회의에서 쌍특검 처리될 듯
與 "총선용 법안" vs 野 "성역 없다"
이태원특별법 처리 가능성도 거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국회의 재의요구 가능성 등이 남아 있다. 총선을 앞둔 정국이 쌍특검법 폭풍에 휩싸였다.

28일 더불어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올해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쌍특검법은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강행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쌍특검법 협의 가능성과 관련해) 법안을 논의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한 차례도 협의가 없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연락 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비대위원장 등이 쌍특검법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검이 열릴 경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조인 가운데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안 된다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쌍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 당대표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데 목적을 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국민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몹시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어 "민주당이 지난 4월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사법리스크를 덮고 음해선동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며 "50억 클럽 특검 수사 인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정치 특검의 판을 키우려는 추가적인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 외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의사 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특별법 상정을 시도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주장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막혀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의장 수정안이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이태원특별법에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