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기존산업과 공존을 위한 시행착오 겪는 공유경제

공유 경제는 다양한 산업에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시장의 중심이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재편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겨났고 더욱 많은 기회를 창출했다. 공유경제는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모델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필수요소다. 이러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최근 세계 각국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시는 대표적인 숙박 공유 플랫폼 중 하나인 에어비앤비에 대해 집을 30일 미만 단기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시에 등록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최근 시행했다. 뉴욕시는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인해 단기 임대가 확산했

으며, 이로 인해 주택 공급 부족과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주거 환경 침해 등의 사회문제를 규제 강화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단기 임대와 에어비앤비 등록 수의 증가가 주변 집들의 임차료와 가격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규제강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뉴욕시의 에어비앤비 등록 수는 현저히 줄었지만, 아직 규제의 의도대로 주택공급이 늘고 임대료가 하락할지는 지켜봐야 할 점이다. 더 주목이 필요한 부분은 에어비앤비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강화된 규제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다.

에어비앤비와 우버 등 공유경제 서비스는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줬다.

예를 들어, 많은 인원이 여행할 경우 주택을 통째로 빌릴 수 있어서 여러 개의 호텔 방을 잡아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이에 따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다. 우리의 직관과는 달리 오히려 에어비앤비의 도입은 소음 등에 대한 항의와 음의상관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에어비앤비와 전체 주택 수의 비율을 미루어 볼 때 과연 에어비앤비 규제가 주택 공급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혁신에는 항상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혁신에 대한 규제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면 그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가능하다면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유경제가 성공하고 성장함으로 인해서 기존 산업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강한 규제보다는 갈등을 완화하고 공생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

공유경제 서비스의 규제 강화를 장기적으로 공유경제의 실패 또는 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외에서는 이미 공유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진 후 그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 이를 바탕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될지는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공유경제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들의 갈등을 줄이고 공존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여전히 여러 규제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아직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늦거나 뒤처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공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파생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손윤석 노터데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