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오늘부터 총파업 투표…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발령

정부 "불법 집단행동, 원칙 따라 엄격대응"
의협 "의대 증원 일발 추진 시 강력 대응"
17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협의체 통한 대화는 지속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회원 14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이필수 회장이 6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 앞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 3일에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고 11일부터 총파업 투표를 실시할 것과 오는 17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 것을 결정했다.

의협은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시위를 벌이면서 강경투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2020년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 당시 의협 회장으로서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이끌었던 최대집 전 의협 회장도 ‘투쟁 분과위원장’으로 범대위에 참여하며 전면에 나섰다. 의협 회장인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범대위는 강경투쟁을 정책 기조로 표방할 것"이라며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범대위를 중심으로 전국 14만 의사들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맞서 11일부터 17일 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는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한 의사가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다만 의협은 총파업 투표 종료 이후 찬성 응답이 높게 나와도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파업 투표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계속된다면 총파업까지도 갈 수 있다는 데 대해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 차원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의 총파업 투표에 맞서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이나 휴진 등에 대비해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유관 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상황을 관리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설치해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을 통해 의료 현장의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 건강 혁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양측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대화는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 6일 열린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의사가 필요할지, 어느 분야와 지역에 인력이 부족한지 등을 오늘부터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앞으로 열릴 협의체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검토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3일에도 협의체를 열고 전공의 근무여건과 의사인력 확대 원칙 등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