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기술탈취 근절해야…'하도급법' 개정안 통과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6일 성명서 발표

중소기업계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기술탈취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문제이며,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의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로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건수는 280건에 이르며, 그 피해금액은 2827억원에 달한다”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기술탈취 피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중기중앙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중소기업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공정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것”이라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