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포기…12월 19일까지 모집
최저경쟁가격 742억
정부가 이동통신 3사가 포기했던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했다. 앞서 이통 3사가 28㎓ 기지국 구축 목표 수량을 채우지 못하고 주파수를 반납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가격과 구축 의무 수량을 이전보다 낮췄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권역단위 최저경쟁가격은 ▲수도권 337억원 ▲강원권 43억원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이다.
할당 조건인 망 구축 의무는 할당일로부터 3년 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수도권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 등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한다. 만약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8㎓ 주파수는 현재 5G 상용망에 쓰이는 3.5㎓보다 속도가 빠르나 도달 거리가 짧고 회절성이 약하다. 건물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 피해 가지 못한다. 결국 기지국을 더 촘촘히 깔아야 해서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해 전국망을 구축하기 어렵다. 이통 3사는 2018년 28㎓ 주파수를 할당받았지만 SK텔레콤이 지난 5월, KT, LG유플러스가 작년 12월 28㎓ 기지국 구축 의무를 달성하지 못해 주파수를 반납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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