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감사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민간 지원 확대해야"

김종배 의원, "사업자 탄소저감 실적 공표해야"

탄소배출 감소와 친환경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해서는 노후 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민간 지원을 확대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는 사업 전후의 탄소 저감 실적을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종배 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 제4)은 지난 10일 제291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탄소 저감을 위한 주택 정책의 거시적 방향 개선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10년 이상된 보건소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20년 22곳, 2021년 24곳 공공 건축물에 제한돼 있다"며 "이를 민간으로 대폭 확대해야 탄소배출 감소와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통한 주택정책이 정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배 인천시의원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또 인터넷에 '그린 리모델링 시공업체'라는 홍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정작 대단위 민간아파트의 창호 개보수를 했을 경우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저감됐는지에 대한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년 이상된 중앙난방식 노후아파트 그린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시금고를 통해 저리의 대출을 연계하고, 사업 전후의 탄소 배출량 저감 실적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인시에 주문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