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동선 · 강북횡단선 등 예타 개선 방안 제시

이기재 양천구청장, 예타 제도 개선 대토론회서 경제성 중심의 평가제도 문제점 제시
현행 제도에 따른 철도 소외지역 피해와 차별 없도록 개선 필요 한 목소리
목동선, 강북횡단선, 신월사거리역 신설 등 교통사각지대 해소에 총력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해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서울시가 주최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대토론회는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관련 자치구, 학계, 전문가, 언론,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 예비타당성(예타) 탈락 등 현 조사 방식에 따른 철도망 구축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이 모색되는 자리였다.

이기재 구청장이 제시한 개선 방안으로는 ▲서울의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핏줄 격인 철도교통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 ▲대중교통은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교통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현재 사업승인 인가분 만 반영하는 예타 기준을 인구 증가 등 장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향후 목동아파트 재건축, 신월동 지역 재개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등 급증하는 인구 및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수요를 반영한 선제 교통 인프라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천구의 경우, 지역의 숙원 사업인 목동선과 동서를 가로지르는 강북횡단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목동선은 신월동부터 신정동, 목동, 영등포구 당산역까지 10.87km 구간을 잇는 지역 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노선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타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구는 목동선 등 경전철사업의 필요성과 조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 서울시장, 도시교통실장 등 서울시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실시하고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조속한 예타 통과를 촉구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또 구는 광역철도인 대장홍대선의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국토부, 시행자와 업무 협의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월동 지역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하철 2호선 지선 연장인 신월사거리역 신설 등도 추진 중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신월동처럼 지하철 역사가 하나도 없는 지하철 불모지는 예타 경제성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철도교통에 소외된 자치구나 지역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