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금융위원장 "전문가 도움 받아 공매도 제도 개선 추진"

금융당국이 공매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조금 제도개선을 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 개선을 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 관련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에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외국계 투자은행(IB)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제도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처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프라이빗뱅커(PB)의 횡령·사기 사건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하신 직후에 바로 돌아와서 바로 검사 착수하라고 했다"라며 "허위보고 내지는 보고 누락,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해서 내부 통제 실패 건이 될지, (또는) 불법 내지는 은폐 이런 것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최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