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8% CBAM 모른다…탄소중립 비용은 '부담'

중기중앙회, 12일 조사결과 발표
300개 제조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1~25일 300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 현황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신고 의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EU CBAM은 지난 1일 시범 실시됐다. 2026년부터는 배출량에 따라 탄소비용도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중소기업 및 산업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EU CBAM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매우 잘 알고 있음’ 0.7%, ‘대체로 알고 있음’ 21.0%로 확인됐다. 반면 ‘대체로 모름’은 42.3%, ‘전혀 모름’은 36%였다.

CBAM의 직접 영향권인 EU 수출 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 142개 사의 경우, CBAM 대응 방안으로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원청 및 협력사 대응계획 모니터링’(24.6%), ‘정부·언론보도 등 통한 정보탐색’(19.0%) 순이었다.

CBAM 대응을 위한 기초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및 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도 21.1%에 그쳤다.

국내외 CBAM 및 탄소중립 기조 강화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원부자재, 전기료 인상 등 제조원가 상승’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부, 지자체의 규제 강화’(29.7%), ‘시설 전환에 필요한 자금 부족’(26.0%) 등이었다.

응답기업은 ‘공장·시설 개선 통한 에너지 활용량 절감’(13.3%),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11.7%), ‘국내외 친환경 인증 획득’(6.7%) 등의 순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또는 준비 중인 수단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52.9%였다.

탄소중립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매우 부담’ 26.0%, ‘대체로 부담’ 47.4%에 달했다. 다만 응답기업의 69.0%가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으로는 ‘전기, LNG 등 에너지 요금 개편’이 44.7%로 1위였다. 이어 ‘녹색금융 등 금융지원 확대’(27.3%), ‘고효율기기 등 시설개체 보조’(24.0%) 등 순이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EU CBAM 시범 도입으로 시작된 탄소중립 청구서는 개별기업이 아닌 공급망 전체에 발행된 것”이라며 “민간은 대·중기 상생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해야 하고, 정부는 CBAM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2026년 제도 본도입 이전까지 EU당국과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