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서울 쏠림 현상 여전

두 번째로 많이 찾은 부산의 다섯 배 이상
"음식 용역에 대한 환급 특례 적용해야"

외국인 관광객의 81.8%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은 26만3986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으나 서울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두 번째로 많이 찾은 부산(15.6%)보다 다섯 배 이상 많았다. 경기도(10.7%)까지 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방문율은 모두 한 자릿수였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며 "오직 서울로 향할 뿐 지역 관광까지 발길이 닿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당수가 배낭여행을 즐기는 만큼 지역 특색을 살려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음식 용역에 대한 환급 특례를 적용하고 즉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다. 그러나 식품접객업 등 음식 용역에 대해서는 특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환급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연간 3400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해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한정해 환급 특례를 적용하면 세수 감소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며 "융자, 지원금 등 현급으로 지방 소공상인을 돕고 지원하는 일보다 관광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가 관광 기반 강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