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인 빈곤율·자살률 OECD 1위
기초연금·기초보장급여 우울 완화 효과
국민연금·자녀지원은 우울감에 악영향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하는 등 노인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가의 금전 지원인 공적이전소득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공적이전소득 중에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보장급여와는 달리 국민연금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적이전소득 중 민간보험·가족(부모·자녀)의 지원은 오히려 우울감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톨릭대학교 송치호) 논문에 따르면 공적이전소득 중 국민연금·기초연금·기초보장급여, 사적이전소득 중 민간보험금·가족지원이 빈곤에 의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를 검토한 결과,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는 빈곤이 우울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완화했고 그 조절 효과는 빈곤위험 없는 노인보다 빈곤위험이 있는 노인 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5~17차(2019년~2021년) 3개년 자료를 바탕으로 노인 다차원 빈곤, 우울, 이전소득 관련 변수를 구성했다. 3년간 패널 조사에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3636명에 대해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 4가지 차원의 빈곤 여부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더니 빈곤이 우울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됐다. 즉 빈곤에 처해있을 경우 우울 정도가 높았다.
연구진은 가구 가처분소득이 중윗값의 50% 미만일 경우(소득), 주거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주거), 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40% 이상일 경우(의료), 고졸 미만일 경우(교육) 빈곤하다고 판단했다. 우울감은 11개 문항으로 이뤄진 'CES-D'를 사용했다.
연구진은 빈곤이 우울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공적이전소득 중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만 우울 정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초연금 혹은 기초보장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빈곤 위험이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모두에서 수급하지 않는 경우보다 우울감이 적었다.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는 정부가 주는 대표적인 현금성 급여다.
반면 국민연금은 빈곤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자의 우울감이 비수급자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 국민연금이 우울감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민간보험 수급이나 가족 지원 역시 빈곤으로 인한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지원을 받는 경우의 우울감은 빈곤 위험과 관계없이 지원이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높았다. 논문은 "가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이 경제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생활수준이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은 개인적 차원의 접근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며 "다른 선진 복지국가들과 비교할 때 불명예스러울 정도로 높은 한국의 극심한 노인빈곤 감소를 위해 정책 개발과 실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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