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 공급대책]전문가들 "정부, 공급 의지 긍정적…체감 효과 제한적"

정부가 12만호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는 등 주택시장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펼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책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非아파트 분야도 규제 푼다

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데에 따른 조치다.

우선 정부는 공공분야에서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내놨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의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완화한다.

또 도심 공급이 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인허가 기준)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주택공급 대책에는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물량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주택 공급 속도 내기 위한 보완책, 실행력 확보가 관건…"공급 대책 체감하려면 긴 시간 필요"

전문가들은 고금리,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 청약 양극화와 물가상승, PF 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의지 표현은 긍정적"이라며 "건설사 유동성 공급, PF사업장 유형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해 부실 확산을 막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현재의 공급 지표 축소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공공의 적극적인 물량 확대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공급량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의 공급 대책들이 이런 내용 전반을 담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 담보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공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정부의 공급대책으로 인한 체감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랩장은 "주택 등 부동산 공급 시장의 고유속성인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이 즉각적으로 주택 공급 정책에 따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비아파트 관련 대책은 지방보다는 서울 등 일부 중심 지역 위주로만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지해 팀장은 "대책 중 단기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내용은 3기 신도시에서의 추가 물량 확보와 공공사업 절차 단축 등으로 보인다"라면서 "규제 정상화나 정비사업 절차 개선, 비아파트 규제개선 등 제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회 논의가 필요해 다소 긴 호흡에서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현재의 공급 위축은 고금리, 물가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빚어진 현상이라는 점에서 국내 정책으로 이를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정책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작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주택공급 확대는 현시점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외부요인의 영향을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시기"라고 봤다.

정부가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인허가 인센티브 등의 유인책을 마련했지만 결국 민간사업의 핵심은 사업성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삽을 뜨지 않은 택지에서의 착공을 서둘러야 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