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위 인터뷰=대선공작' vs 野 '채상병 사건=국정농단' 공방(종합)

13일 법사위, 전현직 대통령까지 거론
"가짜 인터뷰, 철저한 수사 필요"
"채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여부 파악해야"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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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허위 인터뷰'를 언급하며 "해당 보도가 나간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주요 일간지들보다 41분이나 먼저 이 기사를 공유하고 확산을 독려했다"면서 "이 대표가 이런 내용을 활용하겠다라는 사전교감이 있지 않았는지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직전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문위원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김씨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관련 수사를 덮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후 주요 일간지 및 방송사에서도 이를 인용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신 전문위원은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대선 사흘 전 보도가 나가자마자 이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널리 확산해달라고 독려했고, 민주당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이라고 했다"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배후 공모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엄청난 범행을 김만배씨 단독 기획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모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의 전주혜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태 책임이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2011년에 조사가 이뤄졌고 당시 5조원의 공적자금 손실을 초래한 초대형 금융비리 사건이었다"면서 "당시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됐고 홍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구속됐다. 그런데 이 사건을 윤석열 중수2과장이 퇴직한 선배의 부탁을 받아 덮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원죄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라는 질타가 많았다"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 전 민정수석이 마치 외압을 행사해 부산저축은행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엮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013년 문 전 민정수석에 대해 피해자 단체가 고발했던 건에 대해서 무혐의가 났다. 무혐의가 난 사건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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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 경찰 이첩을 국방부가 보류한 것에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 조작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은폐 조작 사건은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허위 인터뷰' 논란을 대선공작으로 모는 여당을 향해선 "(대선에서)승리한 자가 선거에서 진 상대에 대해 이렇게 오랫동안 보복을 하는 경우는 못 봤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해병대 사건의 핵심은 7월 31일 국방장관이 결재하고 입장을 번복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다. 그날 아침 대통령실 티타임에서 어떤 보고가 이뤄졌고,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관 혹은 장관 주변과 통화했는지의 여부, 그에 따라 장관이 입장을 번복하게 된 계기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도 있고, '군 항명 사건이 외부로 나가게 된 것에 대한 경질'이라는 보도도 있다"며 질의하자,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상의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