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사태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 차질 불가피

10월 예정됐던 발주 일정 조정 필요할 듯
전방위 수사에 업체들 사업 참여 부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장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3기 신도시 상당수 지역이 토지 보상 문제를 대부분 매듭짓고 오는 10월 착공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용역 발주 중단 및 각종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안내문./강진형 기자aymsdream@

24일 LH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3기 신도시 6개 지역(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중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부천대장 지구 등 4곳이 토지 보상 등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을 전후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LH 철근 누락 상태로 설계·시공·감리 등을 위한 용역 발주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착공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LH는 용역 발주에 적용될 내규를 이른 시일 내 개정해 사업수행에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LH 퇴직자가 근무하지 않는 용역 업체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 절차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의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시스템을 비롯해 관리·감독 등의 전반적인 발주 시스템이 무너졌는데, 이를 1~2개월 만에 재정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3기 신도시를 비롯해 LH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 대부분이 착공부터 입주까지 줄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LH가 각종 수사와 조사 등에 휩싸여 있다는 점도 사업 일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의 설계·시공·감리 업체와 LH 내부 직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관예우를 비롯해 담합 관련 위법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 조사도 예정돼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용역 발주를 통한 사업자를 선정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시공·설계·감리 등의 업체들이 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고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라면 다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칫 실수로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힐 경우 뒷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3기 신도시의 입주 일정이 늦어지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뉴 홈 사전청약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총 10번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약 1만 800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이미 3기 신도시는 일정이 대거 밀린 상황이다. 당초 국토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첫 입주 시기는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 지구의 경우 2025년, 남양주왕숙2·부천대장 지구의 경우 2026년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인천계양 2026년 상반기, 남양주왕숙2 2026년 하반기, 하남교산·남양주왕숙 2027년 상반기, 부천대장·고양창릉 2027년 하반기로 1~2년가량 미뤄졌다.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지연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2018년 후보지 발표 이후 최초 입주까지 8년 이상이 걸리는 셈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도 입주까지 5~6년은 기다려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 철근 누락 사태로 일정이 더 미뤄지면 정부의 부동산 및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