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 안보·경제 망라한 포괄 협력체 탄생

캠프 데이비드 '정신'·'원칙'·'3자 협의에 대한 공약' 3건 채택
외교·국방·산업·안보실장 회의 신설 여부 논의 방침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즉각 해결 의지 재확인
남중국해 문제 관련 중국 직접 비판
경제안보·첨단기술 관련 공급망·기술탈취 문제 공조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련 3국의 공동 위협이 발생하면 3국이 협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역내 평화와 관련해 3국은 매년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 긴장 상태를 높이고 있는 중국을 직격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3국의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尹 "지역 안보 위협하는 과제에 3국 협력 의지 다져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대 외교사에서 상징성이 큰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장 열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두 분을 다시 뵙게 돼 아주 기쁘다"며 "현대 외교사에서 상징성이 큰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명언인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을 인용하며 "우리 각자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3국은 단단하게 결속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책무"라며 "오늘은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미를 정의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두 정상을 모시게 돼 영광"이라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가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 세 나라의 삼각 협력의 새 장을 여는 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단독으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번 회의는 한·미·일이 별도의 계기로 처음 개최하는 정상회의"라며 "우리 민주주의의 결속은 강해졌다.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고 세계는 안전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 셋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이것이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토대를 세우는 역사적 작업이라고 강조하고 싶다"며 "두 정상의 지도력에 감사하며, 두 사람과 함께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시작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선의의 힘이 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모두발언을 시작한 기시다 총리는 모두발언에 앞서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과 윤 대통령 부친의 별세를 언급하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전략적 공조의 잠재력을 개화시키기 위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며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중요한 신흥기술 협력 공급망의 공고화를 포함한 경제·안보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캠프 데이비드 '정신'·'원칙'·'3자 협의에 대한 공약' 3건 채택

공약과 함께 한미일 정상은 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원칙)도 채택했다. 이 가운데 공약에는 '한·미·일간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DC 한 호텔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문 중 역내외 공동 위협에 대한 3국의 즉각적인 협의와 공조 방안을 따로 뗀 문건이 역내외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공약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공약을 침해하지 않는다. 아울러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규정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는다.

또 정상 공동성명을 겸한 '정신'에서는 한미일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망라됐고,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을 문서로 합의했다.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문서들을 이행해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회의 정례화 및 협의체 신설 등 기반을 조성했다. 우선 한·미·일 정상은 연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외교장관 ▲국방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키로 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해 연례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고위 실무진인 차관보·국장급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3국이 인태지역에 대한 접근법 조율과 협력 분야를 맡게 된다. 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3국은 조율된 역량과 협력 증진을 위한 훈련을 연 단위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대북 공조 방안과 관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 재확인 등에 뜻을 모았다. 이어 해외 정보조작 및 감시기술의 오용에 따른 위협 증가에 대한 대응 노력을 조율키로 했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불법해킹·가상화폐 거래 등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국은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이외에도 역내 평화와 관련해 남중국해에서 대만 무력 침공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중국을 직접 비판했다. 한·미·일 정상은 '정신'에서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는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아울러, 우리는 불법·비신고·비규제 조업을 우려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해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 등 '정보공유 확대와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공조 지속'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미일 국가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혁신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와 교류하는 등 공조 강화, 기술 안보 및 표준 관련 협력, 한미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강화, 한미일 금융 협력, 핵심 광물 관련 3국 협력 공고화 등도 담겼다.

지역과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한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지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추진 ▲암 정복을 위한 '한·미·일 암 정책 대화' 개최 등에 합의했다. 이 밖에 청소년과 학생을 포함한 3국 국민 간 인적 유대를 강화하고,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포용적인 경제 구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