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안보부터 공급망까지 '다층 협력체계' 구축(종합)

한미일에 이어 한미·한일 정상회의 성사 가능성
日 오염수 의제 아냐… 군사훈련 정례화 논의될 수도
"한미일 안보 협력 골격 만들고 제도화할 수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다자회의에서 이뤄지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아닌, 역사상 최초의 단독 정상회의인 만큼 이들 정상은 안보 협력 및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정상회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18일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어 정상 오찬,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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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아닌 정상회의… 3국 만남 위상 강화 기대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별도로 만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앞서 한미일 정상회담은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자회담을 계기로 총 12차례 진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은 총 3회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올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바 있다.

이번 정상회의가 통상 사용해오던 용어인 '한미일 정상회담'이 아닌 '한미일 정상회의'로 표기한 만큼 향후 한미일 협력 및 3국 정상 간 만남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2008년부터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을 부각하는 용어 선택으로도 해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 이후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데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미국이 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과의 각종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라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의 시작일 수도 있다.

대통령실도 이번 정상회의 통해 향후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의 핵심 골격을 만들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회의에 대한 공동 비전과 기본 원칙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 차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역내 공동 번영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은 한미일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할 첨단 기술 분야 확대와 함께 공급망 에너지 수급 안정 등 공동대응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3국 간 협력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앞서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 3국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합의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 신설 ▲핵심·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분야 공조 강화 ▲아세안·메콩·태평양 도서국 등 공동 협력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 재확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등 역대 가장 포괄적인 내용의 성명만을 내놨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캠프데이비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 장소이자 적대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이 이뤄진 곳으로 외교적 상징성이 높은 장소로 꼽힌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에는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 외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과 종전을 논의한 바 있고, 미소 냉전이 본격화됐던 1956년에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서기장 간 정상회담이 개최된 바 있다. 한국 정상 가운데서는 2008년 4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첫 방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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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일까지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 오염수 빠지고 안보 집중 논의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도 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이번 방문은 3국 협의에 초점을 맞춰 일정 대부분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할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미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대해서도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미일 논의 의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문제는 이미 1년 이상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장시간 조사해 일본과 협력 체제를 마쳤고 그 과정에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이 양자 차원에서 협력해왔기 때문에 추후 일정은 일본과 IAEA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우리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 일본에 요청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일본 정부가 대부분 인지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3국의 공동 대응 기조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협의체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 군사훈련 정례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군사훈련과 정보 공조, 협의체 운용 방안은 안보 문제뿐 아니라 AI, 사이버 문제, 경제 안보 차원에서 다각도로 여러 협의체로 가동될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협의체가 얼마나 자주 모여 무슨 논의를 할지는 표현을 다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영부인들의 친교 활동은 잡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이 새로운 협의체를 구축하면서 인태지역에서 좀 더 공고하고 예측 가능한 단단한 협의체를 출발시킨다는 견지에서 이뤄지는 만큼 영부인들의 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른 미일 정상과 마찬가지로 여사는 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친 당일 저녁 한국으로 귀국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