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수리 어려운 전기차 배터리…고객·보험사 부담↑

재활용 및 재사용, 수리 관련 생태계 조성해야
"정부의 각종 기준 확립 및 제도 지원 필요"

전기차 배터리는 부분 수리가 어려워 경미한 손상에도 배터리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수요 확대가 저하되고 환경오염이 심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보험사 손해율 증가, 소비자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수리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수리 가능 정비소 5% 미만…경미한 손상에도 전체 교체

13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배터리 수리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는 전기차 도입 초기로 배터리 파손 사례 부족하고 전기 관련 전문 수리 기술이 보편적으로 퍼지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정비소는 전체 5% 미만에 불과하다. 전자장치진단기(KADIS) 등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 장비를 도입한 민간검사소도 17%에 그쳤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분 수리가 어렵고, 수리 후 화재 등 2차 피해 우려로 경미한 손상에도 배터리 전체를 교체하곤 했다.

결국 전기차 유지비용이 오르면서 전기차 수요 확대 속도를 늦추고, 폐배터리가 늘면서 환경오염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은 납축전지에 비해 온실가스(CO2 eq) 배출량이 9배, 광화학스모그, 오존층, 산성비, 부영양화 영양도 등도 5~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손해다. 보험 특약 가입 시 배터리 교체 보상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지만 교체 건수가 늘어날수록 보험사는 손해율이 올라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보험료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모든 보험사가 자차 사고 시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 약관을 도입한 상태다. 특약 가입 시 배터리 파손에 대한 소비자 별도 부담금 비용도 없다. 지난해 승용차 자차담보 사고 중 배터리 교환비율은 약 0.2%로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전기차 등록대수는 연평균 60% 대의 높은 증가율로 성장하고 있어 향후 배터리 교체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배터리 교환 사고 중 83%가 하부 충격에 의한 차량 단독 사고였다. 데이터가 쌓인 기존 내연기관 차량 사고에 비해 배터리 손상 비율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예상치 못한 수리비(배터리 교체 시 약 2000만 원 내외)의 발생은 적정 수준의 보험료 산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 기준 확립…초기 정비업체 지원도

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가치사슬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손상 배터리 수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통일된 배터리 수리 진단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수리 가능 업체를 늘리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차종별 배터리 규격이 다르다. 고압 배터리 처리를 위한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다. 기술력이 보편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수리업체와는 다른 고가의 설비 투자 및 전기 관련 기술 습득이 필요하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진단 및 평가에 대한 국가 단위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되 안전과 관련된 항목 등 평가 기준 변수는 다양화해 배터리 재사용에 따른 안전 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자동차 및 배터리 제조사의 배터리 진단 데이터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배터리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손상 배터리 진단 점검, 잔여 가치 측정 및 배터리 '재사용(Reuse)'을 위한 배터리 재활용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천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미국, 중국의 사례와 같이 사용된 배터리의 성능별 가격측정 기준을 확립하고 배터리 재활용 단계별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사용된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시장을 키우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리 진단 기준도 필요…제조사도 협업해야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공신력 있는 전기차 수리 진단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남은 배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각종 보험 처리 비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배터리 생산 비용이 감소하고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교체비용이 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교체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조사별 배터리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진단도 어려운 실정이다. '배터리 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자동차 제조사는 배터리 교체 시 반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납 정책이 없는 경우보다 총 교체비용이 적은 경우도 있는 만큼 적절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일부 제조사에 집중되면 독과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천 연구위원은 "사용된 배터리 가격은 배터리 타입, 구매자, 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킬로와트시(kWh)당 59~1183달러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판매 채널에 따라 사고 배터리 처리 비용이 달라질 것"이라며 "재활용 시장이 커질 때 보험사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판매 채널을 확보해 사고처리 비용을 줄이고 예측 정확성을 높여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