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中 눈치 보느라 '탈북민 강제북송' 침묵하나"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관련 세미나 잇따라 불참
"中 눈치 보느라 보고서에도 제대로 지적 안해"
인권단체들 서한 발송…"노골적 정치화 끝내야"

인권단체들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향해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이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OHCHR 서울사무소가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복수의 행사에 초대받았지만 잇따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사단법인 물망초 등 인권단체 12곳은 11일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제임스 히난 OHCHR 서울사무소장 등을 수신처로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민의 강제북송 저지를 호소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최근 유엔 OHCHR, OHCHR 서울사무소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주제로 하는 회의들에 불참했다"며 "최근 복수의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탈북 난민 강제송환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준비국민포럼 등 단체는 이날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 세미나' 개최를 앞두고 서울사무소 측에 참여를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한 의원실도 중국의 강제북송 문제를 다룬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사무소 측에 동참 의사를 타진했으나, 참석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무소 측 역시 유엔 소속 '공무원' 격에 해당하는 터라 본부의 지침 없이 민감한 사안에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OHCHR이 지난해 8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를 다룬 보고서에서 중국을 겨냥해 '반(反)인륜적 범죄'라 비판하자,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심각한 인권 침해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한데, 사무소가 고의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책임을 묻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화(blatant politicization)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OHCHR은 유엔 산하 조직으로 1993년 설립됐으며 '세계 각국의 인권 보호와 계몽'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명할 조직을 설치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2015년 문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소는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강제북송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