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진핑 "당이 사이버 공간 지도력 행사해야"

SNS 단속 강화 나선 중국 당국
전문가 "기업가 정신·혁신 냉각시킬 것"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 대해 당이 더욱 지도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 루머 퇴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관계 당국은 373개 계정을 처벌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16일 중국 신화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부터 양일간 베이징에서 개최된 사이버 보안 및 정보화 작업에 대한 국가 회의에서 "당이 사이버 공간 업무를 지도하고, 인민을 위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그는 "당 중앙위원회의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이버 보안 및 정보화 작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발과 안보를 조율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이버 보안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 안보를 수호할 수 없다"면서 "정보기술(IT) 적용을 촉진하지 않으면 현대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공안 및 사이버 보안 당국은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온라인 루머 퇴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중국 주식시장이나 사회 보장정책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373개 계정이 처벌을 받았다. 위챗, 웨이보, 슈에취 등 대규모 플랫폼의 계정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994년부터 사이버 공간에 관한 140개 이상의 법률을 공포하고, 사이버 입법 틀을 구축해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신시대 중국 법치기반 사이버 거버넌스' 백서를 발표해 이른바 네트워크 이데올로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웨이 중국 정법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센터 부소장은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GT)에 "이념적 안보는 국가 안보와 국가 안정의 전제조건"이라면서 "최근 프랑스 폭동이 그 예이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젊은이들이 폭동에 가담하는 것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라나 미터 영국 옥스퍼드대 역사·중국현대사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많은 국가가 소셜 미디어를 조정하는 과정을 사용자의 손에 맡기고 있다"면서 "중국에서는 그 동기와 동력이 당에서 하향식으로 내려온다"고 평가했다.

미터 교수는 "중국의 사이버 검열 목표는 강력한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적 지배가 계속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민감성이 커지고 있는 보안에 대해 선은 명확히 그어지지 않았으며, 문제는 그것이 기업가 정신과 혁신 분위기를 냉각시킬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