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과세 늘리고, 업무환경 개선"…정부, 빈일자리 채운다

정부, 3월에 이어 2차 빈일자리 대책 발표
기존 6개 업종 외에 건설업 등 4개 추가지정
민영주택 특공 늘리고,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이정식 장관 "근로조건 개선이 근본 해결책"

정부가 산업 현장 구인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일자리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기존 6개 업종 외에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늘려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동시에, 근로시간 유연화, 업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빈일자리에 대한 인력 유입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의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공개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등 주요 6개 업종을 선정해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기준 빈일자리수는 21만4000개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개 감소했다.

특히 조선업은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명(8.5%) 늘었으며, 보건복지업도 10만5000명(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수많은 현장 기업들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4개 업종도 새로 선정했다.

열악한 근로환경…필수업종 인력 유입 시급

이번에 선정된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업종이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해 내국인의 유입이 매우 적다. 정경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들 업종에 인력이 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경기 추세를 끌어올릴 수 없다"며 "수산업이나 자원수산업 등은 필수 업종들이니 근로조건을 개선해서라도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해운업 분야에선 실질임금을 늘리기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현재 월 300만원)을 확대하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또 외항상선 승선 기간 단축과 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하반기 추진하는 동시에, 원활한 선원 보충을 위한 해기인력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상선·어선 실습선도 신규 건조한다.

업무 환경이 열악한 건설업 분야에선 해외건설 노동자를 늘리기 위해 국외 근로자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대를 추진한다. 고층아파트 건설공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수산업의 경우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청년들이 특히 꺼리는 자원순환업 분야에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를 실시한다. 영세 환경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원순환업은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45.1%로 매우 높고 일자리 기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외국인력 확대…"노동개혁 목적은 좋은 일자리 창출"

내국인만으로는 빈일자리를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외국인력 도입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비자 취득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조선업은 원하청 실태조사, 기성금 개선 등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내년 중 신설한다. 뿌리산업은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유입을 늘리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고, 보건·복지 분야에선 오는 10월까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인력수급 방안을 만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고,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체계적 인력양성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