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금융톡]PF대출 자료 두고 국회-당국 줄다리기

국회 정무위원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실과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현황 통계자료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무위는 잠정치 공개 등 관련 통계제출이 더 빨라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당국은 자료 제출을 미루며 신중 모드를 취하고 있어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1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부동산 PF 자료를 정기적으로 (국회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받은 것이 없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2주가 다 되가도록 아직 관련 자료 제출이나 언제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6일 전체회의에서는 여당에서도 같은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4분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일부 여당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해 관리·지도 및 감독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통계 자료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판단을 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늦어지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좋을 때는 일찍 내고 나쁠 때는 늦게 내놓는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감추고 하는 이슈가 아니라 정확성이 검증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빨리 발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자료는 3개월이 지난 시점인 4월7일께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감독 부문에서는 신속하게 팔로잉하고 있지만 통계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정무위에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통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대리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장별 통계를 제출받아 금융회사가 제출한 통계와 비교하고 있어 과거 대비 시간이 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한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수치가 안 좋을 때마다 여론이 악화되니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도 "확정치가 힘들면 잠정치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원래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