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문항' 없애고, 현장 교사들이 수능 출제…사교육 뿌리 뽑는다

교육부, 26일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현장 교사 중심 입시 공공컨설팅 확대
국가 책임 교육·돌봄·유아공교육 강화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킬러문항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이 사라지고,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수능 출제위원이 꾸려진다.

모든 입시 과정이 공교육 내 정규수업의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방과후 교과 보충 지도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0~2012년, 202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수능서 ‘킬러 문항’ 삭제…수능 출제위원은 ‘현장 교사’ 중심

먼저 교육부는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 문항’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확실히 배제하고자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과학영역을 분석해 총 26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했다.

앞으로 이러한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해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수능 문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는 한편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모든 입시는 교육과정 내에서…공공컨설팅 확대·학생별 맞춤형 교육 제공

아울러 교육부는 논술·구술 등 대학별 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고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가 사교육 유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기 학생 선발 및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유지하고 입학전형 영향평가도 개선한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 및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근본적으로 정규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연계해 중·고등학교의 교과 사교육을 경감하겠다는 방침도 마련됐다.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중학 프리미엄 등 유료 강좌를 무료로 전환하는 한편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생이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를 확대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도 활성화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사교육 수요 흡수…유아공교육도 강화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수영장 등 체육·예술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대학과 태권도협회 등 민간단체, 지역사회가 참여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새싹캠프를 확산하고,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거쳐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방과후1+1’ 등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 업체위탁 점검을 거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해 유치원-초등학교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하고,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학부모의 유아교육 수요는 유보통합 모델에 적극 반영하고, 3~5세 교육과정도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해 개정할 방침이다.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각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적극적 소통으로 학부모 불안감 최소화…사교육 카르텔 집중신고 기간 운영

학부모가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 기회도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는 학부모 모니터단 등 정책 참여기회를 늘리고, 토크콘서트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사교육 경감 의지와 다양한 정책 노력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후속 대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부모 의견을 교육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도 자체적으로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교육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국책연구기관·대학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수능 킬러 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22일부터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신고되거나 모니터링된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카르텔 및 부조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호히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