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사드 6년만에 정상배치

환경영향평가서 인체·주변환경 영향 미비
기지내 인프라 신축·증축 공사 추진할듯
2017년 국내 반입 후 임시 배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정상 배치된다. 지난 2017년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이후 6년 만이다.

국방부는 21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 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한미군은 지난 2016년 7월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뒤 2017년 4월 국내에 반입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약식으로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사드 정식배치는 동력을 잃었다. 문재인 정부는 약식이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방침을 바꿨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표류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면서 기지 내 장병 일부가 천막이나 컨테이너 막사 등에서 생활했다.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해 오·폐수가 넘치는 등 열악한 환경 탓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돼 왔다. 주한미군은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해 사드 기지 내 인프라 신축이나 증축 공사를 할 방침이다.

다만,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중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사드가 양국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중국 측으로부턴 바로 다음 날 "한국 정부가 ‘사드 3불 1한’을 공식 선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사드 3불(不)’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 측에 설명했던 사드 관련 입장으로서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중국 측은 주한미군의 사드 기지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이른바 ‘1한(限)’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자산이지만,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란 점에서 "안보주권과도 관련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