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제국]최저임금·주휴수당…불 꺼지는 24시간 점포

<16>최저임금의 최전선

점주·아르바이트 '을과 병의 싸움'
점포당 매출은 제자리…인건비는 상승
정부 대책, 본사 고통 분담 필요

최근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상승으로 인해 심야(자정∼오전 6시) 영업을 포기하는 편의점들이 늘고 있다. 이미 10개 점포 중 2개는 심야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경우 심야 영업을 중단하는 점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CU 하이브리드 매장 전경. [사진제공=BGF리테일]

◆경쟁 치열, 인건비에 문 닫아

13일 GS25에 따르면 심야 미영업 점포 비중은 2019년 14.7%, 2020년 16.4%, 2021년 19.2%, 지난해 20.2%, 올해 5월에는 21.1%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매장은 2019년 9개에서 올해 5월 713개, 완전무인매장은 7개에서 87개로 늘었다. CU의 경우 심야 미영업 점포 비중이 16.3%를 차지하며, 이마트24는 전체 매장의 80%가 밤에 문을 닫는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10% 이상 인하해야 한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지역 및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주들은 현재 노조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이 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1만4400원이 되고, 사용자 부담 금액과 퇴직금을 포함하면 1만7000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불평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통상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는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이유로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그동안 이러한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

매년 점포당 매출은 거의 제자리걸음이지만 인건비는 증가하면서 편의점주들의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편의점에서의 1인당 평균 구매 단가는 2019년 4월 기준으로 5619원이었으며, 2023년 4월에는 6754원으로 20.1% 늘었다. 반면에 점포당 매출액은 5019만원에서 5133만원으로 2.2% 증가에 그쳤다. 이는 편의점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인건비 및 임대료 등 비용이 상승한 결과다.

◆위반 정보 공개, 본사 상생 필요

정부는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수진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저임금 위반사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례가 1631건이었으며, 처리된 사례는 1897건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917건(10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위반 사례는 주로 편의점, 식당 등 영세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용부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편의점 본사들은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을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편의점주들에게는 변경된 최저임금을 알려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편의점에서는 많은 경우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을 나누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동시에 본사와 점주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할 때, 인상 폭에 대한 갈등이 존재한다"며 "편의점의 경우 본사로부터 얻는 이익이 상당하고, 점주는 인건비를 조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이 커지는 것이다. 본사와 점주 사이에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