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사노위 유지 위해 노동원칙 못 바꿔"

대통령실 관계자 "불법에 눈 감아야 하나"

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총이 경찰의 노조원 강경 진압을 이유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면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불법 자행되는데 눈을 감아야 하나. 경사노위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동 정책 원칙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기자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 개혁 제동이 예상된다고 말하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이 시위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광양제철소 시위를 거론하는 것 같다. 잘 아시겠지만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했고, 경찰에서 이틀의 시간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농성 노조원이 내려오지 않으니 경찰로서는 상황을 정리해야 해서 올라갔더니 정글도를 휘둘렀다. 그래서 방패를 들고 올라가니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며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은 것이냐, 불법 자행되는데 눈을 감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권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경사노위 참여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은 공권력을 무기로 노동계를 진압해 굴복시키겠다는 말이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협박"이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넘어 탈퇴 가능성을 묻는 말에 "(대화가) 전면 중단돼 탈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 내내 대화가 중단될 수도 있고 탈퇴할 수도 있다. 변화가 없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노동자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