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7일 서울시 도계위 승인…내년 6월22일까지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위한 불가피한 조치"

서울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잠실 MICE 복합공간 조감도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대치·청담·삼성·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4개동은 내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사고팔 수 있어 전세 낀 매매 즉 갭 투자가 불가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치·청담·삼성·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네 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 유입을 우려해 이 일대를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었다. 이후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오는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강남이 지역구인 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민 5500여 명이 서명한 해제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주민 요구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한 것은 최근 이어지는 집값 상승과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