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칼 빼든 與…"공적 기능 확대해야"

"드루킹사건 재발 방지"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여론전 총력
포털 규제 법안 잇따라 발의

국민의힘이 연일 포털을 규제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이용한 여론 조작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포털의 뉴스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네이버 등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언론의 범위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與 소속 의원들, 포털 규제법 잇따라 대표발의

윤 의원은 "과거 포털 뉴스는 전통 언론들이 제공하는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이제는 기사를 대량으로 공급받아 이를 배열하는 편집 기능을 통해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털뉴스는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유통자'라는 미명 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인 출신인 윤 의원은 이보다 앞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 광고 수익 등 손익 현황 자료를 정부에 의무 제출해야 한다는 법안도 내놓았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털 뉴스로 황폐화한 언론 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 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포털 규제 법안을 연이어 쏟아냈다. 언론인 출신인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20년 포털 임직원들에게도 언론인에게 적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기현 당대표도 올해 1월 인턴넷 포털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승수 의원도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두고 포털의 기사 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냈다.

국민의힘, 포털에 칼 빼든 이유는?

국민의힘이 포털 규제에 나선 배경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여론전을 대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민주당 당원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달았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다.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고, 김 전 지사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댓글 조작으로 인해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만들어져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도 마찬가지다.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이 올린 '조국 힘내세요'라는 키워드가 짧은 시간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동안 포털의 편향성을 지적해 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에 ‘윤석열’ 키워드를 치고 관련도순으로 기사를 보면 첫 기사가 한겨레의 ‘모든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라는 뉴스가 뜬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가 관련도 순위에 들어간다는 거 자체는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네이버와 다음이 추진하는 콘텐츠 서비스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최근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트렌드 토픽'과 '투데이 버블'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들 서비스가 조작 논란으로 폐지된 실시간 검색어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전 폐지된 실시간 검색과는 다른 서비스인 양 포장했지만 사실상 실검을 부활시키려는 꼼수로 보인다"며 "포털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과 선동의 놀이터를 양산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상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실검으로 정치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던 '조작주도성장'을 복구하는 셈"이라며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는 한물간 여론조작의 판을 벌리고 있다. 금단 증상에 알맞는 정책적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규탄 1인 시위를 벌이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여권 압박에 고개숙인 포털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포털 압박에 나선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둔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네이버는 실검 부활 논란을 일으킨 트렌트 토픽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의 언론사 뉴스 제휴 심사를 맡은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도 출범 7년 만에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제평위는 뉴스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로, 여권의 포털 때리기로 인해 활동을 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포털 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공적인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77.2%로 텔레비전 뉴스 이용률(76.8%)을 앞질렀다. 20·30세대의 인터넷 포털 뉴스 이용률은 평균 90.9%에 달했다.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파트장은 "외국 검색 사업자들과 국내 포털은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었다"라면서 "영향력 측면에서는 여론을 형성하는 어떤 하나의 장으로서 인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적 책무에 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상희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플랫폼 시대에 맞춰 보면 포털은 '재매개(再媒介)' 언론으로, 프레임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면서 "지금이라도 포털이 언론 생태계에서 공공성을 확보해 전통 언론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